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노인 관련의 용어는 참 많다. 노인, 노년, 고령자등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며 브린의 정의처럼 생물적 및 생리적 측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을 칭한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퇴화되는 것들이 많아지기에 아동 돌봄과 더불어 노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차원의 조직적 제반활동을 말한다.
Ⅱ. 본론
1. 노인복지정책이란
이러한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하는데 노인문제의 양상으로 보았을 때 현대화 이론에서와 같이 건강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변화, 도시와 교육의 대중화 등이 현대화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어 빈곤, 질병, 역할상실과 소외 등 노인 4 고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빈곤의 문제는 퇴직으로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 등으로 수입이 대치된다. 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 산업사회에서도 퇴직 후의 수입은 퇴직 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절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퇴직 후의 수입상태가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수입의 절감은 노인인구를 빈곤상태에 빠뜨리고 또한 자녀에게 생활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인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자존심까지 상하게 된다.
2.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종류에는 사회수당, 노령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이있다. 다만 연금은 노후생활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노인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수당, 노령기초연금 등은 노인복지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사회수당은 국가가 사회적 통합 효과를 목적으로 조세에서 일정한 현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이다. 그리고 경로우대제도가 있는데 노인의 지출을 경감시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철도의 경우 요금할인, 고궁, 국·공립 박물관, 공원, 미술관 입장료 할인 및 무료, 항공기 및 여객선 운임 할인이 적용된다. 노인부양가족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거나 소득세 공제제도, 따로 살던 부모와 자식이 합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있다. 그리고 2022년 기초 노령연금 금액으로 최대 1.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고 2. 부부가구: 최대 492,000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제도이다.
Ⅲ. 결론
이러한 제도들이 많지만 좀 더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는 시, 도별로 노인문화원을 설치하여 노인들만의 세계를 가꾸고 독립된 노인문화를 창출하며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노인문제 연구원도 설립하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초, 중, 고, 대학의 교과과정에 부모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덕목을 항상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경로효친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 서강훈 1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