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 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론
우리는 사회보험급여가 정말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라도 있으나 마나 한 일이 된다. 복지국가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복지 제도로 나타난다.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태동과 함께 발생하였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 사회문제의 양태도 달라지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의 모습도 달라져 왔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혁명을 독립변수로 사회복지제도를 종속변수로 볼 수 있다. 복지제도를 구축하는데 첫 번째 시도는 법제화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산물로 그 사회의 시대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이 시작되고 있는 거대한 물결인 4차 산업혁명은 향후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다.
Ⅱ. 본론.
1. 개별사회보험법 :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법률
사회보험의 개념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과 사보험(민간보험)유사점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
-적용범위, 급여, 재정등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음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
2.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공공부조개념: 스스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
공공부조의 특성: -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 선택주의 제도: 자격요건 갖춘 대상자에게 제한하여 제반 급여 제공
- 일반조세를 통한 재원 조성
- 소득재분배적 기능: 중상류계층 조세를 통해 공공부조제도 재원 지출
3.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 개 념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 관련법률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상의 이의 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권리구제의 의의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상의 의의나 목적에 있다고 하겠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호보대상자는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장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 혹은 의의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율적 행정통제의 의미를 가지는데,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 통제 내지 행정감독의 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둘째는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다. 셋째는 행정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법절차에 의한 행정사건의 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과 신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 간편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행정능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공부조법에서의 권리구제 절차 : 공공부조제도의 시행은 ‘중앙정부 – 시·도 - 시·군·구’의 전달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공공부조법들은 1차적인 이의신청을 일반 행정 전달체계에 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구직자취업촉진법).
3) 사회보험법에서의 권리구제 절차 : 사회보험제도는 중앙부처 산하에 각 공단을 설치하여 시행된다. 따라서 권리구제 절차 역시 1차적으로는 각 공단 또는 공단에 설치된 권리구제를 위한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급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사회서비스법 등에서의 권리구제 절차 : 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적으며, 몇 개의 법률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건강복지법, 아동수당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4. 청문의 차이점
청문(聽聞)은 행정기관이 규칙을 개정하거나 쟁송을 해결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행정청문(行政聽聞)의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에서 청문을 명시한 경우는 대부분 법이 정한 자격이나 설치·지정된 기관을 취소하는 경우들, 또는 사업폐지, 시설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는 5대 사회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제의 질적 수준 제고 측면에서는 노력이 미약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사회서비스 법제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품질 기준과 원칙이 모호한 상태이며, 개별법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데 신속한 대처 방안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법과 기타 관련분야의 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을 선두로 30여 개 이상의 단행법이 그 연구대상이 되는 간단치 않은 법체계다. 각각의 규율대상과 내용이 달라 그 자체의 통일적인 입법과 해석이 어렵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도 기존의 법학적인 개념과 엄밀하게는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제의 범주가 매우 방대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건이 발생하여 왔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Ⅲ. 결론
헌법의 하위법률에서 보다 체계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역사가 길지 않고, 시민의식이 무르익지 아니한 데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복지의 제반 영역에 실제적인 복지실천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해지도록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재정비와 추가적인 입법 활동 등이 요청된다 하겠다.
Ⅳ.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170p - 38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