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주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 재원을 구성하는 자원 배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공공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유형 복지국가의
공공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다.
우리는 사회보험급여가 정말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라도 있으나 마나 한 일이 된다. 복지국가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복지 제도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와 같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재원은 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용은 가입자와 사용자,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1) 사회 보험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소득 수준 등 부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목적: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
대상: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
비용부담: 가입자, 사용자(고용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함
특징 : 강제가입원칙 , 상호부조의 성격, 소득 재분배효과
종류: 국민건강보험(사회 연대성 및 보험 원리에 따라 국민이 평소에 건강 보험료를 내고 이를 재원으로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건강 증진 및 사망에 보험 급여를 지급하여 국민 보건과 사회 보장을 향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가입자, 사용자,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실업 보험 사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 안정 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 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 보험이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2)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적 물질적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세금을 재원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한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므로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 질 수 있으며 취약 계층이 국가에 의존하도록 하여 자활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목적: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대상: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비용부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전액 부담함.
특징: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국가의 재정 부담 큼, 도덕적 해이, 근로 의욕 저해
종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제도
3) 사회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등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돌봄,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제도는 질병, 실업,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개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자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나친 빈부 격차 등 사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목적: 정상적인 생활 지원
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비용 부담: 국가와 민간이 부담함
특징: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 복지 시설 제공
종류: 노인 돌봄, 쟁애인 활동 지원, 가사/간병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공급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바로 그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축소에 있어서 항상 관건이 되는 것이 재정문제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뉘며, 공공재원 중에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사회복지재원의 유형 (공공재원/민간재원)
1. 공공재원
1) 조세 : 국가가 보상 없이 국가 활동의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2) 일반세(보통세) : 조세의 지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
·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 국 세 | |
| 내국세 | 관세 |
| ◎ 목적세 : 특별한목적을 위해내는세금 | |
| ·교육세 : 교육발전을 위한세금 | |
|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발전을위한세금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 시설 확층 보존 등을 위한세금 | |
| ◎ 보통세: 일반적인 나라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 (직접세/간접세) | |
보통세에 해당하는 (직접세/간접세)의 세분화
* 직접세
소득세: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주식회사 같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상속세: 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
증여세: 부모 친척등에게 거액의 선물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간접세
부가가치세: 상품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 보석, 승용차 등을 살 때 내는 세금
주세: 술 값에 포함되어 있는세금
인지세: 재산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을 팔 때 내는세금
우리나라 조세 구조 문제
직접세의 비중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조세형평성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시장소득: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원초적 분배상태의 소득
가처분소득: 소득세 등의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한 이후의 소득
3) 목적세
지출용도가 정해진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세원
특정한 소득원이나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며, 국가의 일반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음
유형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유사한 형태로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나 유류세, 주류)등
◎ 조세비용/지출
정부가 조세 관련 복지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조세 비용
정의: 정부가 특정한 영역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은 형태
-납부 세금을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 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유형: 세금면제, 세금감면, 비과세, 연말정산종합소득(다자녀특별공제, 장애인)등
-문제점 :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소득 역진성 등 소득 불평등 경우 많음
2. 민간재원
◎ 보조금: 정부가 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사회 복지지관 에게 위임하면서 지불하는 지금
◎ 기부금/후원금: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복 지지관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조건 없이 주는 증여.
◎ 이용료: 클라이언트와 제삼자(공공사회복 지지관, 사회보장기관, 직업재활, 보험회사등)가 사회복 지지관의 서비스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
◎ 모금: 사회복지지관의 재정충당방법의 하나로서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는 것.
◎ 직업복지: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말한다.(유급휴가, 사택제공, 사내후생시설, 출퇴근버스. 사내취미서클)
-기업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임금보다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직업복지 형태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재원의 정의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빈곤층의 실태를 자세하고 충실하게 파악하여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특정 계층의 부담이 아니라 부담과 수혜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넓고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을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표본가구를 조사의 대상에서 충분하게 포함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전체 가구를 대표하도록 실현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어디에서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빈민들이나 가난한 서민들은 정부의 역할과 분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고소득층이나 부자들은 본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각종 계획과 프로그램들은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힘이 들기 때문에 각 부분 문제의 대안을 추진하고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이 필수 요건인 듯하다.